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12.9.(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5

나.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2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년12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준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확대․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관할 지방병무청의 개청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우대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 변경(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 항목 명시(안 제4조)

❍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우대 적용대상을 병역명문가의 가족까지 확대(안 제5조)

❍ 관계기관 협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안 제2조제3호)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 제1564호)」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을 준용하여 “예우대상자 가족”을 신설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2조(정의)에 “병역명문가”와 “예우대상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병무청 훈령 제18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에 3대의 이름을 명기하는바,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우대상자”는 이 중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병무청 훈령 제2조(정의)제3호의 “병역명문가 가족”에는 “모, 배우자, 자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병무청 훈령과 상충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항목 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법」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구체적 항목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17년 3월 24일 인천병무지청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상호간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에는 공연 관람료의 차별화된 할인가로 할인 및 엔티켓 예매 수수료 면제 등으로 되어 있는바,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 실시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지원계획(비상대책과-5123호, 2015. 5.13.)

☞ 인천광역시 관리 공공시설물 이용료·사용료 감면·할인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현충일, 6.25.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귀빈 초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감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바목)

◇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제2항제1호)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 확대(안 제5조)

-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협조요청,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6조~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관련하여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나, 「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며,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 제7조에서는 시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안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면탈 및 기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예우에 대한 내용을 확대․보강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병역명문가의 의미는?

⇒(김성준 의원) 3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 가문을 말하는 것임.

❍ 병역명문가 홍보가 필요한지?

⇒(시민안전본부장)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함.

❍ 조례에 있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홍보하고,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음.

❍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

⇒(시민안전본부장)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고 있음.

❍ 병역명문가에 대한 패를 만들어 주는지?

⇒(시민안전본부장) 가능함.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만들어 주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조문 변경 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를 “모”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을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으로 하며,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를 “모”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을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으로 하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우와 지원----------------------------.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 병무청장-------------------------------------------------------------------.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 인천병무지청장----------------------------------------------------------.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 략)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같음) 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 ~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	제5조(우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안 제7조와 같음)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우”를 “예우와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을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중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을 “인천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우와 지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 병무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 인천병무지청장----------------------------------------------------------.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생 략)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